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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기재부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앙행정기관이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으로 전년의 25조1천억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26조1천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변색없는 투명케이스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총 432개 사업에 26조1천억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2천억원(46.7%)으로 가장 많았고,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1천억원(27.2%),자연재난 분야가 6조8천억원(26.1%)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9천억원(19.0%),변색없는 투명케이스재난구호 및 복구 3조8천억원(14.7%),도로 안전 2조4천억원(9.0%),철도 안전 2조2천억원(8.6%),산재 1조3천억원(5.0%) 등의 분야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1천억원(69.3%),변색없는 투명케이스복구 5조4천억원(20.7%),대비·대응 2조6천억원(10.0%) 순으로 예산 규모가 컸다.
행안부는 2025년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정부 주요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 피해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등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을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투자확대는 153개(10조7천억원),변색없는 투명케이스투자유지는 222개(9조4천억원),투자축소는 53개(2조1억원)로 정해졌다.
2025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에 1조 1천319억원,재해위험지역정비에 6천551억원,유해작업환경개선에 885억원,홍수 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에 581억원 등을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용을 통해 재난안전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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