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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해산에 따라 위원회 출범
서비스 지원 및 개선 방향 논의![[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2023.07.17.](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07/NISI20230717_0019961663_web_20230717122609_20240607060042790.jpg?type=w647)
앞서 시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더라도 필요한 공공 돌봄기능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사원은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설립목적 달성 불능을 사유로 해산 의결과 해산 승인을 요청했으며,호주 오스트리아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승인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는 다음달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공공돌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호주 오스트리아공공돌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위원회 출범 배경,호주 오스트리아위원회의 논의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서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서사원 해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호주 오스트리아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돌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와 서사원에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 등 5개 분야 위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호주 오스트리아수익성,취약 시간 및 취약 공간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8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 제안을 해달라"라면서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한층 더 강화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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