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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
자영업계 "인건비 부담 증가"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수준"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성 제기
춘천에서 6년째 쌀국숫집을 운영하는 변 씨(42세)는 최근 가게 테이블에 주문 단말기를 설치했다.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서다.변 씨는 "최근 1년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났다"며 "170원 인상됐지만 직원 임금은 500~1000원 단위로 올려준다.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제 인건비는커녕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해 누굴 위해 일하는지 씁쓸하다"고 했다.
나 홀로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한숨을 쉬었다.아내와 함께 강원도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 씨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팔면 그중 5000~6000원은 배달 플랫폼이 가져간다"며 "오르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기존 배달 직원 2명을 3개월 전 내보냈다.한가한 시간엔 직접 배달하고 있다"고 했다.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오랜 기간 소비 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은 1만 2000원대에 이르렀다.소비 여력에 따른 업종과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은 노동자들도 불만이 크다.치솟는 물가에 비교해 최저임금은 '찔끔'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도내 대학가 카페에서 일하는 김혜림(23세) 씨는 "올해부터 학교 구내식당 가격이 메뉴별로 1000원씩 올랐다.오르는 물가와 비교해 최저임금이 오른 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노총 강원본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은 노동계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작아 실제 임금은 사실상 줄어든 셈"이라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저임금 업종의 기피 현상과 낙인 효과를 키워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양준모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우는 최저임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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