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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일반 상식,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서‘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고 했다.
이어 “늑장 출석,이른바‘술타기’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야구 플핸 / 언더 양방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술타기는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였을 때 급하게 술을 더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이다.
나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야구 플핸 / 언더 양방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도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며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야구 플핸 / 언더 양방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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