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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등 3인조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하고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범행에 가담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과 황은희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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