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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자다가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와 사실혼 관계 부부로,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남성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새벽,충북 진천군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재우고 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숨진 아기는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았고,당시 치료한 의사에게 "아기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푹신한 곳에 두지 말라"는 설명까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집 안에 생활 쓰레기나 반려견 배설물 등을 그대로 방치했고,프레임몬타나4가지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수개월 간 방임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이 밖에도 73명에게 1,2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거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프레임몬타나단기간에 7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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