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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사고로 숨진 5명의 유족 9명이 국내 여행사‘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가족 9명에게 모두 29억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해 전달하거나,현지 가이드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인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유족 배상액은 사망자 1인당 위자료 2억 원에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책정됐으며,2023-2024 라리가 순위유족 1인당 배상액은 1억 3천7백만 원에서 최고 8억 2천만 원까지입니다.
허블레아니호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야경 관광을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힌 뒤 30초도 안 돼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을 포함해 28명이 숨졌거나 실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