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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정부와 원화·엔화 약세에 공동 대응하겠단 방안을 재확인했다.앞으로도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구두개입 등으로 적기 대응하겠단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책·경제·국제 의제에 관한 공동 파트너십을 공고히해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제 의제에 대한 공동협력 등 3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먼저 양국은 경제동향·대외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이라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에 처해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 문제에 주목했다.양국은 통화 가치하락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4월에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국 20개국(G20) 회의에서 만나 원화·엔화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환율 변동성에 함께 대응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은 지난해 통화스와프를 재개했고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심각성을 공유하는 등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면서 "에너지·첨단기술·벤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정책의 공동대응 파트너'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기업가치 제고 등 정책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우리 정부는 올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프리미어리그 커뮤니티 실드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대책을 내놨고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어린이 미래전략,자산운용입국 대책을 냈다.
최 부총리는 "한·일 양국은 저출생·생산성 저하 등 공통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공동 파트너로서 이러한 과제를 최적의 정책조합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 경험과 노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의 공동 번영 파트너'로선 투자 증진 대책도 논의했다.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도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봤다.
아울러 양국은 한국의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간 협력의향서(MOI)을 체결하고 재정건전화·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이외에도 관세·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연다.
또한 '국제 의제에 대한 공동협력 파트너'로선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공조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재원구조개편 등 논의에 협력하는 내용이다.
한편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한다.최 부총리는 "이러한 세 가지 파트너십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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