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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소위원회의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안건에 대해 위원 6명이 표결을 요구했으나,최고의 무료 슬롯 앱 2022송두환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위원들이 표결을 요구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 기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인권위법상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최고의 무료 슬롯 앱 2022한 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토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원위에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두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한 6명의 위원은 소위에 상정되는 진정 사건이 많은 만큼,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진정을 기각시켜 시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기각할 것은 신속히 기각하고,그 결정이 위법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며 “소위원회에서 2대 1 또는 1대 2의 상황이 나오면 교착 상태가 되니 의결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상임위원도 “인권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이 잘 작동해야 하는 곳이고,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인권위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구체제1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낸 수요집회 보호 진정에 대해 위원 3명의 의견이 만장일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정의연은 해당 절차가 위법하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김 상임위원,이 상임위원 외에도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권위 회의는 인권위법 제13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11명 중 6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운영규칙,22년간 지속된 소위원회 의결 관행,최고의 무료 슬롯 앱 2022위원회 내외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며 “이 안건과 관련해 7월 26일 행정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표결 처리를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원위에 여러 안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여러 인권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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