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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카지노 알 공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
김어준 측 "허위 인식·비방 목적 없었다"
이동재 전 기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당대 관심사에 관한 개인적 의견 표명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사실로 믿었고,카지노 알 공급당시 최 전 의원의 정치·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허위 인식이 없었고,카지노 알 공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발언한 이상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후 이 전 기자는 취재진에게 “매일 보도하는 언론인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너무 비겁한 소리”라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첫 재판이 4년 뒤에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왜 김씨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내용에 대해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SNS에서 같은 내용을 다룬 최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후에도 김씨가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받은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최 전 의원이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사실 알고 있지 않았느냐‘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김씨의 다음 재판은 7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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