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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2차례 거쳐 총 1.0%p 인하
산단에 카페·채육관·식당 입주 면적 늘어나![전기요금 고지서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30/20240502050778_0_20240630120226740.jpg?type=w647)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달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이 앞으로 두차례에 걸쳐 3.2%,2.7%로 순차 인하되면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이 내려간다.
또 내달부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산단 내 카페,체육관,캡틴스 오브 더 월드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오는 8월21일부터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계속 주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총 1.0%p 인하=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뿌리업종’기업은 연간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산단 재개발 절차 간소화=내달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과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이에 따라 산단 입주 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캡틴스 오브 더 월드입주 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 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해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입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보장하고,캡틴스 오브 더 월드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나 체육관,캡틴스 오브 더 월드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나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를 관리기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고,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산단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稅)혜택=오는 8월2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현 3년에서 5년으로,상장기업은 최대 7년까지 각각 확대된다.
중견기업에 진입한 중소기업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감소했다.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재정 지원 등이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R&D세액공제,캡틴스 오브 더 월드고용세액공제 등을 받는다.
또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부문은 중견기업 진입 후 3년간 35%,신성장·원천기술 부문은 3년간 25% 구간을 신설한다.현재 중소기업은 40%,캡틴스 오브 더 월드중견기업은 30%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에 유예 1회만 적용할 방침이다.또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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