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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최초안 제시 3일 만에 속전속결
勞,2시간 만에 인상폭 절반 낮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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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정해지긴 했지만 심의가‘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거세다.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단 세 번 회의 끝에 마무리됐다.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낸 지 불과 2시간 만에 기존 인상폭을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노동계(1만120원)와 경영계(1만30원)가 각각 제시안 최종안 투표 결과 노동계 안은 9표,경영계 안은 14표를 받았다.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보너스 슬롯 온라인 무료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최저임금 심의에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하지만 노사는 지난 9일 진행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낸 지 불과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속도를 올렸다.경영계는 9860원(동결)에서 9870원으로,보너스 슬롯 온라인 무료노동계는 최초 1만2600원에서 1만1200원으로 바꾼 수정안을 냈다.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당일 1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총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냈지만 양측이 제시한 액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 내에서 노사가 내놓은 최종안을 투표에 올렸다.
노사가 각자 희망하는 액수를 제시한 지 불과 3일 만에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면서‘졸속 심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나아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나 엉터리로 결정되고 있는지 보여줬다”며 “1년 내내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국내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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