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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보고서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 0.77% 증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저임금이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 6000개가 폐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최저임금 13.6% 인상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인상률이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9860원 대비 13.6% 증가한 1만1200원으로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5880여개가 폐업한다.
이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13.6%를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인 이하 소기업은 91만6244개로 환산하면 9만5880곳이 폐업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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