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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부인하며 "보호해달라"…자진출석한 김호중∙송영길 모두 구속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구제역은 본인이 '카르텔의 희생양'이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조사는 거부당했다.이처럼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통보하기도 전에 '셀프 출석'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는데,그 결과가 항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았다.
구제역은 지난 11일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그러자 구제역은 13일 유튜브를 통해 "제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황금폰'을 제출하고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구제역은 실제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하지만 검찰은 그를 돌려세웠다.전날 검찰은 "사건은 지금 배당 단계이고 소환조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진 출석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의 신변을 보호해주기를 요청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김○○ 대표"란 인물을 거론하며 "우연한 계기를 통해 김 대표 관련 녹취를 입수하고 신변 위협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쯔양과 본인 모두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구제역은 "저는 쯔양을 공갈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철저히 수사에 협조할 테니 저를 보호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협조하는 모습을 연출하고,동시에 주가조작 의혹을 내세워 '피해자 프레임'을 짜려는 의도로 보인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석했던 김호중·송영길.결국 모두 구속돼
앞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도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그는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그는 갑자기 5월17일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찰이 "일정 조율이 안 됐다"고 했음에도 김호중 측은 출석일을 5월20일로 예고했다.이날 조사는 결국 무산됐고,경찰은 다음날인 21일 김호중을 정식 소환해 조사했다.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는 피했지만 위험운전치상,벳부여행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자진 출석 사례는 정치권에서도 비일비재하다.최근에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 스스로 출석했다.그는 연구교수로 활동하던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한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해달라"고 밝혔다.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자진 출석했다.검찰은 두 차례 모두 송 대표를 대면하지 않았다.그러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식 소환하자 정작 송 대표는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묵비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결국 송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진 출석과 자수는 달라
법조계에서는 자진 출석과 자수(自首)는 다르다고 본다.범인이 드러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수는 형의 감경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러나 혐의가 불거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자진 출석은 수사에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오히려 수사 주체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정작 정식 소환 조사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구제역의 경우,검찰은 그의 자진 출석에 대한 언급 없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구제역이 검찰에 출두한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벳부여행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또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하고 민사소송 등으로 환수하라"고도 했다.이날 구제역 사건을 이송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역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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