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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사고 유명 DJ
재판부 "징역 10년 선고…벤츠 차량 몰수"
"사고 당시 기억 못해…반성하는지 의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배달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DJ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유명 DJ 안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벤츠 차량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근절되지 않는다"며 "사망사고는 과실범이지만,윌리엄 힐 카지노 5 무료 스핀음주운전 자체에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해 있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함에도 블랙박스 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했다는 등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고 묻고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다가 도주했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선택했고,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또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윌리엄 힐 카지노 5 무료 스핀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며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올해 2월 3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재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 기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 측은 1차 사고에서는 도주 의사가 없었고,2차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그 근거로 1차 사고 이후 피해자와 6~7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윌리엄 힐 카지노 5 무료 스핀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다는 점을 들었다.또 사망 사고 피해자가 2차선으로 운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아 감속 등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수한 반성문을 제출했다.그러나 이는 죄를 돌이켜보고 깊이 반성하기보다 유리한 양형을 위한 표면상 이유"라며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옛말에 '사람은 열 번 다시 된다'고 한다.피고인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형벌의 목적이 응보만 있는 것은 아니다.교육과 사회복귀라는 더 큰 목적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도 최후 변론에서 "당시 공연 일정이 없는 시기로 생활에 지장이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해 자리에 참석했다.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겼고,윌리엄 힐 카지노 5 무료 스핀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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