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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33위에서 13계단 올라
OECD평균 근접,슬롯머신 확률 계산규제수위 약해
기업활동 개입은 36위 최하위권상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0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소매가격 통제 등 기업 활동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한국의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1.35로 OECD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규제 강도로 줄을 세웠을 때 한국이 20번째로 약한 규제 수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5년 전 33위에서 13계단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썼다.PMR이 OECD 평균(1.34)에 근접한 것도 처음이다.PMR은 개별 국가의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5년마다 발표된다.
그러나 한국은‘기업 활동 개입’항목에선 36위를 차지하며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규제 강도가 셌다.기업 활동 개입은 소매가격 통제와 네트워크 분야 정부 개입,슬롯머신 확률 계산서비스 분야 정부 개입 등으로 평가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슬롯머신 확률 계산가스 등 네트워크 사업 분야에서 공공성이 크다 보니 관련 평가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무역·투자 장벽’에서도 36위로 최하위권에 이름으로 올렸다.OECD는 “비관세 무역장벽은 낮은 데 비해 관세 장벽 및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은 규제 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높은 농업 분야 관세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OECD는 자격 및 허가 규제 분야의 규제 강도가 OECD 평균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자격·허가의 등록제 전환 등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