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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도 '묵묵부답'…누나는 세상 떠나
"자녀가 청구 가능…과거 양육비도 소급"누나와의 사별 후 조카를 떠맡게 된 외삼촌이 이혼한 매형에게 양육비를 받으려 한다.![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누나가 남긴 두 조카를 키우게 된 외삼촌 A씨가 매형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픽사베이]](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2/0000852632_001_20240712020108897.jpg?type=w647)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누나가 남긴 두 조카를 키우게 된 외삼촌 A씨가 매형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지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간호사였던 A씨의 누나는 병원에서 B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했다.B씨는 이후 누나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고스톱 오리지널 : 대표 맞고 혼자 치는 화투게임누나가 소송했지만 B씨가 일용직이었던 탓에 받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A씨 누나는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다.설상가상 자신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면서 A씨는 매형 B씨에게 밀린 양육비를 받고,고스톱 오리지널 : 대표 맞고 혼자 치는 화투게임아파트 지분 등 누나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조카들에게 물려주려(대습상속) 한다.![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누나가 남긴 두 조카를 키우게 된 외삼촌 A씨가 매형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조은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2/0000852632_002_20240712020108912.jpg?type=w647)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다면 누나가 사망했더라도 자녀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매형 B씨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카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성년이 되더라도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박 변호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자녀가 직접 비양육친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소급)하는 방법도 있으니,고스톱 오리지널 : 대표 맞고 혼자 치는 화투게임조카들의 성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 한번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란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B씨를 상대로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고스톱 오리지널 : 대표 맞고 혼자 치는 화투게임해외출국 금지 등 실효적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카의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사연자님과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조카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신다면,고스톱 오리지널 : 대표 맞고 혼자 치는 화투게임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만약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을 경우 조카들에게 특별대리인이 필요한데,고스톱 오리지널 : 대표 맞고 혼자 치는 화투게임이 경우 조카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돼 각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님께서 단독 소유하는 걸로 하고 매도를 진행해서 조카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상속·증여세가 이중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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