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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책 형평성 해쳐…"계속 유화책만 나오는 것 아니냐"
교육부 "제시 가능한 최선의 조치…특혜 아닌 공익 위한 것"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일반 학과 학생이라면 그 정도 유화책이 못 나왔겠죠."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재학하는 김 모 씨(24)는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교육부의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의대생 복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명확한 원칙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가에 따르면,무위험 내기란 무엇인가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의대 탄력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대생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줘 형평성을 해쳤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씨는 "I 학점(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을 미완의 학점으로 두는 것)까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유화책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의대생이 학교를 이탈한 지 이미 반년이 돼 가는 데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의료계의 요구를 더 수용하는 협상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지금이라도 의대생이 복귀만 하면 유급은 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학기제인 현행 학사운영 방식을 학년제로 바꾸고 다학기제,추가학기제,야간 수업 등으로 1학기에 못 한 수업을 압축적으로 보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생 오 모 씨(25)는 "의대생의 공부량은 이미 유명한데 압축적으로 그 분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료의 질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복귀만 하면 유급만은 시키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가 없다며 심드렁한 반응이다.의대생이 애초 제기했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의대 학생인 A 씨는 "아직 따로 학교로 돌아갈 계획이 없으며 주변도 비슷한 반응"이라며 "정부 정책대로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려면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복귀는 저조하고,일반 학과 학생의 불만만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교육부는 현 가이드라인이 최선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미래 의료체계의 안정성,무위험 내기란 무엇인가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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