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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4＞ 불법사채 방치 韓,독한 규제 日
(下) 일본편
지난달 29일 도쿄에서 만난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78) 변호사는 정식 업체의 가면을 쓴 불법 조직이 판치는 한국의 현실과 관련해 이렇게 단언했다.그는 50년 넘게 불법사채 피해자를 지원해 온 대표적인 활동가다.일본의 사채 문제를 다룬 소설‘화차’(1992년) 속 변호사의 모델이기도 하다.
특히 대부업체 설립 문턱이 낮고 처벌이 약한 탓에 업체 등록증이 200만~300만 원에 암거래되는 국내 현실에 대해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일본에선 대부업 등록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앞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국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 중인 대부업체 62곳을 검증한 결과 합법적으로 영업한 업체는 3곳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한국에선 아무도 (불법사채를) 단속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광경을 상상하기도 어려워졌다.2006년 대금업법(한국의 대부업법)을 뜯어고치고 연달아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기상천외한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었다.도쿄에서 만난 현지 전문가들은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였다”고 입을 모았다.아무나 대부업을 못 하게 한다.걸리면 엄하게 처벌한다.그 결과 불법사채 조직은 발을 붙이기 힘들어졌다.
2003년 6월 15일,비트코인 카지노 게임 무료 다운로드일본의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야미킨을 쓰고 조직의 협박을 받던 일가족 3명이 전날 오사카에서 철로에 누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빌린 금액은 3만 엔(약 26만 원).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후지산 자락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생을 내려놓는 채무자가 늘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숲길 입구에 “빚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일단 저희랑 상의해요”라고 적힌 자살 방지 안내판을 설치했을 정도다.
시민사회가 먼저 움직였다.일본변호사연합회가 참고한 건 한국이었다.당시 한국은 불법사채 억제를 위해 대부업법을 제정한 지 4년째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2005년‘한국금리조사단’를 꾸리고 한국에 머무르며 물렀다.결론은‘좌고우면하다가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한 한국처럼은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고 한다.우쓰노미야 변호사는 “규제가 약한 한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했다.
업체를 차리려면 3년 이상 대출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대부업 자격시험을 통과한 직원을 꼭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이 시험은 관련법과 재무,비트코인 카지노 게임 무료 다운로드회계 지식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필기시험이다.올 3월 기준 누적 수강생 10만793명 중 2만8244명(28.0%)만 합격했다.반면 한국은 대부업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도,인력 상주 규정도 없다.
물론 법 개정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정식 대부업체의 문턱을 높일수록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은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일본 정부와 국회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시행 전까지 4년이나 계도 기간을 두고 준비했다.
법이 바뀌면서 불법사채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우쓰노미야 변호사는 “이전에는 경찰이‘야쿠자에게 팔이라도 잘려야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법 개정과 시민단체의 집단 고소가 이어지면서 전국 경찰서가‘야미킨 대책본부’를 꾸리고 집중 수사했다”고 회상했다.우쓰노미야 변호사가 이끈 시민단체가 2002~2010년 고소한 불법사채 사건은 6만3458건에 이른다.일본 경찰청은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매년 백서를 통해 불법사채 조직 검거 현황을 따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불법사채 문제를 겪은 일본은 일찍이 이런 인식의 개선에 힘썼다.1970년대부터 사채 피해 구제에 힘써온 기무라 타츠야(木村 達也·80) 변호사는 서면 인터뷰에서 “당시엔‘차주책임론’(借主責任論·빌린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이란 용어도 있었다”며 “이런 시선이 사채 피해가 고발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했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고리대금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과한 추심과 채무자의 자살이 늘었다.샐러리맨이 주로 빌리는 사채,이른바‘사라킨’(サラ金)이었다.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기무라 변호사는 1976년 오사카 변호사회 안에 사채 문제 연구회를 결성했다.
“세간에는 다중 채무에 빠지는 사람들은 낭비나 도박,유흥 때문이라는 인식이 주를 이뤘지만,변호사들은 대부업의 고금리·가혹한 추심·과잉 대출이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무라 변호사는 “‘빌린 사람 책임’이라던 시각이‘소비자 보호’로 바뀌게 된 때”라며 “집회를 통해 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수법이 고발되면서 사회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이 흐름을 타고 1983년‘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대부업 등록이 의무화됐고,대부계약사항과 추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생겼다.다소 느슨했던 규제의 빈틈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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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덫(상): 덫에 걸린 남자’
(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1)
‘돈의 덫(하): 덫을 놓는 남자’
(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2)
실제 김민우의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GKw-RO8lUHo)
히어로콘텐츠팀
▽팀장: 김호경 기자
▽취재: 김소영 김태언 서지원 기자
▽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
▽사진: 홍진환 기자
▽편집: 이승건 황준하 기자
▽그래픽: 김충민 기자
▽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뉴스룸디벨로퍼
▽인터랙티브 디자인: 황어진 김민주 인턴
▽영상: 송유라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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