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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 부총리,6일 페이스북 통해 반박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조작 아냐,u.2 슬롯검토 끝 정책적 판단"
"재량지출 경상성장률 연동시 오히려 채무 과잉추계"
감사원,u.2 슬롯지난 4일 "홍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왜곡 지시"[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주장에 반박했다.홍 전 부총리는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과 국가채무 수준,u.2 슬롯국제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과 예산 편성 프로세스,국가채무 수준,u.2 슬롯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 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u.2 슬롯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홍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2차 장기재정전망’과정 당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발표할 당시 해당 비율이 세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비판을 우려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이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해 국가채무 전망의 전제,도출 방법 등을 임의 변경했다고 주장했다.통상적으로 정부가 필요에 따라 조정해가며 지출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경상 성장률에 따라 늘어난다고 전제하지만,홍 전 부총리 당시 기재부는 재량지출에 의무지출을 더한‘총지출’을 경상 성장률에 맞췄다.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153.0%에서 81.1%까지 줄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을 경상 성장률에 맞추면 오히려 국가 채무가 과잉 추계된다고 반박했다.홍 전 부총리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자연스러운 재정흐름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전 부총리는 “약 3년 반 기간의 재직 기간 경기 침체 대응,코로나19 극복과 재정역할 수행 등에 대해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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