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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전국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에 '폐지론' 솔솔
전문가들 "폐지 시 큰 혼란" vs "폐지해야" 의견 나뉘어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이달 말로 임대차 2법 시행 4년을 맞이하면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수급 불일치를 지목하고 있다.수요는 많은 데 비해 매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넷째 주(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전주(0.17%)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강북 지역의 상승률이 0.23%로,파워볼 연금 수령강남의 0.16%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전셋값도 고공행진 중이다.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 477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2022년 6억원대에서 2023년 5억원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억 원대로 올라선 것이다.6억원대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 평균 시세(5억 4538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폐지를 공식화한 상황이다.박 장관은 최근 "임대차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폐지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공약이기도 하다.그러나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져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의 전면 폐지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우선 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료가 4년 치 묶이니까 임대업자들이 주택 공급을 안 해 전세 물량이 계속 줄고 가격은 더 올라간다"며 "임대료 5% 룰을 주거 취약층 대상으론 유지하되 전세 가격이 높은 단지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도 "정부가 전세 가격에 관여할수록 시장이 왜곡된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말썽이 많다.임대가 상승을 제한하면 주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파워볼 연금 수령그다음 해에는 또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변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의 경우 너무 강력한 규제를 해놓으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안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임대차 2법 폐지보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제도 보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시장에서 4년 가까이 작동하면서 충격에 적응해 왔는데 지금 와서 제도를 다시 바꾸면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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