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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신청서,축 빼는법이용계획서 요약 표지에 불과"
"주주구성도 서약 위반 사실 없어…출자 의무 이행"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정부가 27일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격 취소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 지속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 원 전액을 납입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신청서상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
또 5% 이상 스테이지엑스의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가 1곳뿐이고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은 점,축 빼는법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상이한 점을 문제 삼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론 파악이 어려워 주파수 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따라서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당사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부연했다.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출자하는 것으로 주주들과 계약했기에 할당 전인 5월 7일엔 전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납입 시점을 명시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스테이지엑스측은 "이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으로 올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 삼는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할당 신청 서류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구성 주주 역시 서약서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가 납입 참여 주주를 주요 주주 1곳과 기타 주주 2곳 등 총 3곳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파수 대금 1차분(430억 원) 납부를 위해 총 7곳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곳이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중 스테이지파이브,축 빼는법더존비즈온,야놀자는 먼저 출자해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방식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8일 제출한 자본 조달 계획에도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다르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당사와 주주들은 신청 서류에 밝힌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된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의 집행을 간곡히 요청했다.할당 법인 선정 후 진행된 기술 개발과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손실도 떠안아야 한다.
스테이지엑스의 이 같은 입장을 청취한 정부는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후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하면 내달 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스테이지엑스 측은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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