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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자주 찾던 미성년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카페 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 양환승)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카페 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단골손님이었던 여학생 B(16) 씨가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료를 사러 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B 씨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피해자를 벽과 자신 사이에 가둔 뒤 바짝 붙어 서서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음료수를 주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다음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일본 오픈 카지노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일본 오픈 카지노추행의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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