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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결정 단독으로 했다는 복지부장관은 파면 대상"
"지난 넉 달간 1조원의 건강보험재정 소모…더이상은 안돼"
전의교협은 이날 제16차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룰렛 법칙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조 장관은 단독으로 의대생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발표해 의료·교육농단을 촉발했다"며 "이 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연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하고,그에 따라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며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가량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룰렛 법칙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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