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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언급한 '맞춤형 일자리대책' 1호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모두 감소.침체 본격화"
일용직에 '퇴직공제부금' 담보 대출 완화 통해 생계비 지원
임금체불 확대되고 있는 상용직에는'고용유지지원금' 지급![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1/20240710050395_0_20240711094415245.jpg?type=w647)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업종에 대한‘맞춤형 일자리대책’을 마련한다.후방산업과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관련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특히 제조업과 달리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해 전직 지원,재교육 뿐 아니라 퇴직공제부금 담보 대출 기준을 낮춰 생계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건설업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1호 업종’은 건설업”이라고 말했다.전날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건설업 고용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6만6000명 급감했다.지난 5월에도 4만7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줄었다.지난 5월 전월 대비로는 15년 만에 처음 5월 건설 취업자 수가 감소한 데 이어 6월에는 작년 5월(6만61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른 폭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88 포커건설수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영향이 더 크다.
건설업 종사자는 마감 공사에 투입되는 일용직과 상용직을 가리지 않고 줄고 있다.상용직 근로자들 감소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서 드러난다.지난해 8월 처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0명’을 기록한 건설업은 올해 6월까지 장장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이들의 퇴사하는 이유는 임금체불도 한 몫 한다.올 들어 4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359억원) 대비 약 1.4배 증가했는데 이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 수준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 상용직 고용유지를 위한‘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당시에도 2019년 669억원,2020년 2조2779억원,2021년 1조2818억원,88 포커2022년 4638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한 바 있다.
다만 건설업 일자리 대책은 상용직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는 다르다.제조업은 앞서 코로나19 당시처럼‘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가능하지만,건설업은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하도급 업체‘일용직’비중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선‘생계비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월평균 일용직 취업자 중 건설업(50만3000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했다.올해 2월 일용직 취업자가 87만7000명으로 40년만에 90만명 아래로 급감한 것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카드는‘퇴직공제부금 담보 대출’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고 있는 퇴직공제부금의 자산운용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조1348억원이다.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선 공제부금 적립일수를 252일 이상 채워야 하고,추가 대출을 위해선 자녀 결혼자금 지원,88 포커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본인이나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본인이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또 적립한 공제부금의 50%(최대 1000만원) 내에서만‘무이자’로 2년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문턱’을 낮출 계획이다.대출 상한선을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실업급여 지급 조건도 손 볼 가능성도 있다.지금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180일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다.이밖에 조선업 등 타 업종으로의 전직을 위한 재교육 및 알선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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