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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밸류업 위해 상속·법인·배당세 정책 바꿔야"
최고 5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이 한국 기업들의 가업 승계를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상속인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중장기적 상속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가치 오를수록 부담…물적분할로 몸집 줄여"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제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관련 발제를 맡은 심충진 교수는 이날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를 되레 낮추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상속세 과세표준 변경과 세율 조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대주주의 주식은 20% 할증 평가한다.심 교수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의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6∼30%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상속세법 최고 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각 3배씩 높이자고 밝혔다.상속세는 1999년 말에 최고세율 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인상된 바 있다.심 교수의 방안대로라면 상속세 과표 구간 3억원 이하는 세율 6%를,90억원 초과분부터는 30%가 각각 적용된다.
심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조정하는 경우 20%에서 5∼10%로 축소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심 교수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몸집이 커지면 물적분할을 통해 밸류에이션을 자꾸 낮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가업승계시 저율의 증여세가 적용되는 증여금액을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주장했다.일례로 현재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현행 공제한도는 600억원이다.이 경우 자사주를 일정금액 이상 취득하거나 배당 성향이 인정이자율(현재 3.5%) 이상을 달성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공제한도를 1000억원까지 확대해주자는 제안이다.
밸류업 기업을 위한 세제조치로는 주식평가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일정 요건을 채운 기업의 가치제고 기간에 따라 주식을 최대 30% 할인평가하는 방안이다.심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가업 상속 기업과 최대주주 등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필요"
이어진 세션2에서는 법인·소득세제 관련 발제가 나왔다.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개별적 접근으로는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법인의 주주 환원을 높이기 위해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토토 쇼핑 먹튀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다만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주환원을 늘리려는 효과가 작을 수 있고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각각 한계로 지적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환류 인정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토토 쇼핑 먹튀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토토 쇼핑 먹튀기업설명(IR) 및 주주총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등도 제시했다.
주주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 과세,토토 쇼핑 먹튀밸류업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전체 또는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토토 쇼핑 먹튀저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행동주의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은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세수 감소 규모가 크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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