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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엇박자 지적이 나오자 시장의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입장이다.공급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은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과 무관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건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시기 연기 등과 맞닿아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다.수요가 꿈틀거린다는 의미인데,사모 뜻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을 중심으로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적용 시기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로 연기했다.소상공인 대책을 위한 '미세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지만,사모 뜻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제도의 시행시기가 밀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연간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 DSR는 은행권 40%,사모 뜻비은행권 50%가 적용된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황 부담을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를 연기한 것을 두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말했다.온라인 상에선 9월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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