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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기도 어려운데 알바생 줄여야 할 듯” 토로
가맹점주協 “1인 자영업 늘어날 것”
경영계 “취약업종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결국 1만 원을 넘었다”며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경영계는 그간‘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 왔다.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업 등 5개 업종을 취약업종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무릎밴드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 크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요즘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시급을 1만2000원,무릎밴드1만3000원씩 주고 있다.그 기준선이 더 오른 것”이라며 “시급이 보통 1000원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70원 올랐다지만 실질적으론 1000원 더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도 “소상공인들은 이미 임금 지불 능력이 없어져 1인 자영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니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무릎밴드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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