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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대책' 청문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덜렁덜렁 전세 계약'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위가 개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청문회에 참석해 "제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말씀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세 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로또 네빌링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박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박소영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로또 네빌링국민들을 구제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 비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게 지난 5월 1일이다.한 아이 엄마였던 30대 여성이 지난달 돌아가셨다"며 "국토부 장관이 여덟 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열흘도 안 돼서 피해자 비난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걸 2차 가해라고 한다.직접적인 가해보다 피해자들을 더 심리적인 궁지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제 인식은 전세 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로또 네빌링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로또 네빌링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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