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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병 부친 "가해자들 뻔뻔한 태도 용서할 수 없다" ▲ 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김기철 씨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이등병 고 김상현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도파민 중독 증상같은 부대 간부 등의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정에 선 부대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김기철 씨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4/06/26/0000079107_001_20240626133014650.jpg?type=w647)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B(24)씨,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C(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이병의 선임병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대장(하사)이었던 B씨는 김 이병의 말투를 따라 하며 모욕한 혐의로,도파민 중독 증상선임병이었던 C씨는 김 이병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이들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이병의 부친 김기철 씨는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 후 가해자에게 항의했더니 가해자 어머니가 되레 '내 아들도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이병은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인제군 일반전초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이에 군사경찰은 A씨가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도파민 중독 증상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송치했고,도파민 중독 증상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A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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