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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치매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유언이 추후 치매를 이유로 무효가 될까 봐 우려하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뉴시스] 치매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유언이 추후 치매를 이유로 무효가 될까 봐 우려하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5/NISI20230919_0001368949_web_20230919171248_20240815023028907.jpg?type=w647)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치매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유언이 추후 치매를 이유로 무효가 될까 봐 우려하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최근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는 아들 A씨의 고민을 소개했다.
A씨는 "저는 삼 형제 중에서 막내다.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저희 삼 형제를 키워주셨다.
큰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트레져헌터19살 때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갔다.그 이후에 가족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월이 흘러서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지가 조그마한 상가를 구입해서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저는 아버지에게 큰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꺼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식이라고는 작은형과 저뿐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큰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흘렀고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중등도 치매였는데 병원 입원이 싫다고 하셔서 작은형과 제가 번갈아 아버지를 돌봤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앞에 A씨의 큰형이 나타났다.격분한 A씨의 아버지는 "왜 찾아왔냐"고 소리치며 큰형을 쫓아냈다고.
A씨는 "아버지는 큰형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상가건물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아버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건물을 저와 작은형에게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 저와 작은형은 후견 개시 신청도 논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으실까.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을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치매 환자도 유연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라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법원은 유효성 판단을 위해 유언자 행동,대화,트레져헌터주변인 증언,트레져헌터의료기록 등을 고려하고 치매 환자는 심문기일 진술로 의사능력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언 유효성은 유언자 의사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임시후견인 동의가 없어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효할 수 있다.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을 작성하고 의사 능력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