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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연금복권 일시금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

노동인구 줄어 성장 동력 감퇴

고용연장 범 사회적 논의 절실

저출생 타격에 엎친데 덮친격

고령노동자들 "생존권 보장하라" [연합뉴스]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한다.한국은행은 '2차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로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과정에서 '노동인구 감소→소비침체→성장 후퇴' 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나타난 만큼,연금복권 일시금고용 정책 개선 등 범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1일 내놓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대는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비중 18.6%)으로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한다.

보고서는 3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향후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우선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2차 세대의 은퇴로 인한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향후 11년간 연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가뜩이나 저출생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0년간 나타난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2차 세대의 은퇴로 인한 성장률 하락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0.14%p 줄어든다.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연금복권 일시금60대 남녀고용률 상승 추세를 적용하면 감소폭은 0.22%p로 더 커진다.

한은은 2차 세대의 은퇴는 그간 우리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세를 감안할 때 총소비 제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2차 세대가 1차 세대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다고 분석했다.20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연금복권 일시금2차 세대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1차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약 1.3%p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이에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산 유동화,연금복권 일시금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2차 세대 은퇴 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세대를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 단순히 정년 연장만 할 경우 또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일찌감치 재교육,연금복권 일시금직업훈련 등을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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