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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기준 사망 16명···실종자 21명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38명 사망
처벌 약화에 중처법 제정···법 위반 수사
[서울경제]
24일 경기 화성 제조업체 화재 사고는 4년 만에 근로자 사망자가 가장 많이 일어난 화재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경찰,소방당국,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이날 오후 17시 기준으로 16명의 사망자(대부분 근로자 추정)를 냈다.이들을 포함한 총 사고 실종자는 21명이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상자는 2명,경상자는 5명이다.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사고는 평일 오전 10시 30분쯤 일어났다.근로자 산재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린 배경이다.소방당국은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을 하고 있다.
만일 사고 사망자가 모두 근로자라면,월드컵 멕시코 성적이는 38명의 근로자 사망자를 낸‘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이후 4년 만에 최대 사망 산재(화재)로 전망된다.200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은 근로자 목숨을 앗아간 참사는 2008년 1월 7일 일어난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였다.당시 사고로 40명이 목숨을 잃었다.가깝게는 2022년 9월 26일 대전에 있는 A 아울렛 화재 사고가 근로자 7명의 사망산재였다.
잇따른 대형 사망산재 이후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월드컵 멕시코 성적4년 만에 대형 사망 산재를 마주한 상황이다.2020년 4월 29일 일어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원인 중 하나로 발주자의 공사 기간 단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국회와 정부는 발주자나 도급인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과 대책을 논의했다.또 당시 국회에서는 화재감시자에 대한 실효성 강화와 화재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동계에서는 대형 사고 연루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경우 시공사 현장 소장은 실형이 확정됐다.하지만 사고 발주처 팀장 A씨는 2021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국회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뤄진 재판 중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다.고용부는 이날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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