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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는 한편,완전 싼 쇼핑몰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과 지주회사에 대한 시범 운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각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책무구조도 제출 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완전 싼 쇼핑몰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이나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시 제제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와 기준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으로 나눴습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사모펀드 사태 등을 참고해 8가지 고려요소 세부 기준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법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는 ➀관리의무의 미이행 ➁임원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➂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위법행위 ➃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➄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기준이 구성됐습니다.
또 위법행위 결과는 ➀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➁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➂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으로 세부기준을 나눴습니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등이 ①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②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조치의 실효성 유무 판단을 위해 ①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②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등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③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④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용은 다음달 3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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