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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뉴스1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맡긴 횡령금 중 34억을 빼돌린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A씨의 지인 B(45)씨에겐 징역 1년 6개월,바카라 한 슈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원 중 34억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이며,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바카라 한 슈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 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월‘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 회장은 과거 광주에서 조직폭력배로 함께 일했던 A씨 등에게 자신이 횡령한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수표로 주고,5만원 권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했다.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이를 훔쳐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맡긴 돈을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 제외 현금 34억원으로 교환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본인과 차를 바꿔타자고 제안했다.바뀐 차량의 보조키를 가지고 있던 A씨 일당은 김 전 회장이 묵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 심야 시간에 찾아가,바카라 한 슈차량에서 현금 34억원이 든 캐리어 2개를 탈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총괄·지시,B씨는 캐리어 가방을 훔쳐오는 역할을,바카라 한 슈C씨는 훔친 캐리어 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원,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 이상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별도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