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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사 결과
소득 대체율 인상·수급 개시 연령 상향도 부정적 의견 많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고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도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전국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러시안 룰렛 스펠링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2.7%로 집계됐다.'보통이다'는 22.0%,러시안 룰렛 스펠링'부담되지 않는다'는 5.3%에 그쳤다.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13%)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3.0%로 집계됐다.'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에 머물렀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다.보험료율 인상안(13%)을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과반(52.1%)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21대 국회 때 공론화 결과였던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달리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셈이다.
가입유형 및 연령별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견해를 보면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와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러시안 룰렛 스펠링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58.0%)이라는 응답이 '부정적'(37.7%)이라는 응답(37.7%)보다 높았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61.5%)이 '긍정적'(29.6%)이라는 응답을 앞섰다.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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