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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한 달 가까이‘반쪽짜리’상임위 속출
기재위 꾸려져도 與野 상임위원‘전력’차 예상
세제 개편,예산부터 저출생 대책,역동경제까지
입법과제 수두룩… 정부 “국회 정상화” 발 동동
정부가 의욕적으로 각종 민생·경제 관련 입법 과제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이를 처리해 줄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역할이 부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세제 개편,예산‘역동경제,저출생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추진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기재위를 비롯한 정무·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 등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국회 출범 25일 만,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 초과 17일 만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상임위‘보이콧’에 나서며 재정·세제개편,저출생대응,의료개혁,에너지,연금개혁 등 10여개의 당 특별위원회(특위)를 중심으로 의원들을 가동해 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해‘반쪽 짜리’로 운영해 왔다.
전날 극적으로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이르렀지만,향후 기재위가 구성되더라도 여야 간 전력(戰力) 차이가 예상된다는 반응이 나온다.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당내 상임위 선호 지망을 받은 결과,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기재위를 1순위를 꼽은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입장에선 사안마다‘방어’를 해야 할 처지인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현재 기재부 2차관을 지낸 3선의 송언석 의원이 위원장으로,축구 라이브배팅재선인 박수영 의원이 여당 간사로 거론된다.
반면 야당은 기재위에 중진의‘선수’(選手)들을 이미 전진 배치했다.야당 간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이 맡았다.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도 포함됐다.원내대표를 거친 김태년·윤호중·박홍근 의원 등 중진도 기재위에서 활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협조가 필요한 민생·경제 관련 입법 과제는 쌓여만 가고 있다.7월 발표할 굵직한‘세제 개편안’부터 문제다.대통령실·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예 50→30%),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큰 방향성을 예고한 바 있다.국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로 벌써 전제 및 각론에 따른 이견이 돌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도 입법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250만원),대체인력지원금 신설,축구 라이브배팅아빠 출산휴가 20일로 연장 등 주요 대책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일련의 모든 저출생 대책을 컨트롤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역시도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입 역시 입법 사안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역동경제’방안도 다수 국회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일찍이 사전 예고 격으로 공개한‘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국민연금 조기 수급 개선,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기간 확대 등 입법 과제가 상당하다‘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의 상당 부분도 세제 개편안에 담길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예산 등 격한 정쟁이 예고된 사안이 돌출되고 있다.당장 올해 시추 착수비 약 120억원을 끌어모아 예산을 확보해둔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시추 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축구 라이브배팅(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액트지오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거야(巨野)의 불가피한 상황을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회 설득 등 대외 활동과 관련해 내각에 요청하는 발언이 부쩍 늘었다는 전언이다.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최근‘월례 기자간담회’를 상시화하며 정책 홍보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당정대는 최근 “입법 독재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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