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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살이···세차례 벌금형도
[서울경제]
음주운전으로 감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운전하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박씨는 2004년과 2008년,로또 1092회 제외수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박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방해와 상해,로또 1092회 제외수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로또 1092회 제외수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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