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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출신 조사1국장
재심 무죄 사건에 “간첩 맞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위원회가 15일 논평을 내고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실화해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조사1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과거사위는 “황인수 국장의 발언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근거 없이 부인하면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새뷰 우경 두나진실화해위 목적을 부정하고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망언”이라고 했다.앞서 11일 한겨레와 문화방송(MBC)이 “황인수 조사1국장이 지난해 10월5일 직원 교육 자리에서 진실화해위에서 진실 규명되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진도간첩단 사건)에 대해‘이 사건은 조작이 아니며 석달윤씨는 간첩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은 1980년 5월께부터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오아무개씨 진술에 따라 한국전쟁기 월북한 박양민의 남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석달윤씨를 포함해 그의 친족에 대한 내사를 벌여,새뷰 우경 두나피해자들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강압적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 간첩 혐의로 처벌한 일이다.1기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피해자들을 장기간 불법으로 가두고 구타와 물고문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간첩으로 조작하고,새뷰 우경 두나사형 등 중형으로 처벌한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이라고 규명했다.형사재심법원 역시 석달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변 과거사위는 “황인수 국장은 석달윤 등의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은 물론 법원의 무죄판결까지 근거 없이 부인함으로써 석달윤 등 이 사건 피해자들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고,새뷰 우경 두나더 나아가 공안당국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다시 한 번 간첩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비판하며 “황인수 조사1국장은 망언을 사과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시간이 없다.피해자와 유족들의 열망으로 어렵게 구성된 진실화해위는 설립 취지 및 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새뷰 우경 두나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변 과거사위는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롯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소송 및 기획·연구 등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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