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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T모빌리티 가맹법 위반 조사 후 심사보고서 발송
과도하게 수수료 징수…사건 심의 후 제재 수위 결정![[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2023.02.1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5/NISI20230214_0019771760_web_20230214164316_20240715143622813.jpg?type=w647)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투자한 회사다.
대구시는 앞서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주행 중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거나,미저리'대구로'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하반기 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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