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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서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밸류업' 구체화
주주환원 강화 기업에 법인세 직접 감면,배당소득도 분리과세
금융투자세 폐지,ISA 확대도 추진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구체화했다.지난 1월 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을 첫 제시한 이후 다섯 달 만에 나온 세제 관련 후속 조치다.주주환원을 강화한 기업에는 상속세와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고,무료컴퓨터게임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새롭게 바뀌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소득세 등의 상세 기준과 대상은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된다.
우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밸류업 공시 기업이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확대할 경우 직전 3개년 평균치의 5% 초과분에 한해 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도 모두 혜택 대상이다.
가령 직전 3년 동안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하던 법인이 올해 1200억원으로 배당액을 늘리면,무료컴퓨터게임5% 초과분인 150억원에 대해 5%를 세액공제 받아 법인세를 7억5000만원 감면받게 된다.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우선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14%에서 9%로 세율을 낮춘다.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지금까지는 종합과세를 통해 14~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막는 장애물러 거론되던 상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제도로,1993년 도입됐다.
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전체에 대해 공제한도를 기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그대로 추진한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과 비과세 한도도 확대해 연 4000만원까지 납입하고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밸류업 세제 지원안은 모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상속·증여세법은 물론 법인세·분리과세·ISA는 조세특례법,무료컴퓨터게임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무료컴퓨터게임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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