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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비율 하락하고 있어…PF 연착륙 위한 조치"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두 달 연기된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를 자극해 집값을 띄우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 방안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스트레스 DSR 연기가 가계부채 수요를 늘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신경 쓰는 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자영업자의 충격 최소화고,합법 사다리소득 창출 이상으로 대출이 많아지면 부실화되고 금융부실과 연결된다"면서 "부채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며,추세도 그렇다"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다만,합법 사다리부채를 일방적으로 낮추면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걸 생각해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최소화하는 게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두 달 사이 어떻게 할 건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합법 사다리부작용보다는 부동산 PF 정책을 안착시킨다는 메시지하고 모순되지 않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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