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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25일 오후 6시 종료된다.하지만 지난 2021년 두 차례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지 최소면적(90만㎡)과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축소하고 매립지를 유치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이전보다 500억원 증액했지만 유치 움직임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서 41개 지자체가 참여했다.하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조건을 유지한 채 공모 기간만 연장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고 조건을 변경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3차 공모까지 불발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민심'인 인천시와,아시안게임 롤 국대현 상태가 유지돼도 당장은 무방한 서울시·경기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4자 합의에 따르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현 매립지에서 최대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사용되는 3-1매립장과 맞먹는 규모다.
3-1매립장 용량이 40% 남았고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여지도 있는 데다가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량도 줄고 있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우려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