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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부산블록체인이를 근절할 대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가해자를 특정해도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수민 씨(가명)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렵습니다.
휴대전화로 쏟아져 들어온,자신의 얼굴이 짜깁기된 가짜 음란물들.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가해자들의 메시지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수 민(가명) /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 여성 나체를 합성한 그런 사진을 태블릿 같은 화면에 띄워놓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막 보내면서 '너도 즐기고 있네.' 그런 뉘앙스였어요.]
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민 씨는 또다시 무너져내려야 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한차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수 민(가명) /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 의심 가는 사람이 없느냐란 식으로….제가 어느 정도는 특정해야지만 수사가 될 실마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후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과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했는데도,진척은 없었습니다.
역시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렵게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다퉈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지만,부산블록체인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가해자를 가려내는 과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 사건보다 더 힘든 싸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 의심받는 쪽에서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다 협조를 한 거예요.]
기소까지 끌어낸 수민 씨와 달리,상당수 피해자는 범인 찾기를 아예 포기하곤 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퍼진 딥페이크 음란물 가해자를 쫓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서입니다.
[조윤희 / 변호사 :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잡히기가 어렵습니다.외부로 유인하거나….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의자를 특정해도,부산블록체인혐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반포' 등의 목적을 밝히지 못하면,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개인 보관용이었다고 발뺌하면 사실상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힘듭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손쉽게 만들고,또 퍼뜨릴 수 있는 통로가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상황.
오늘(19일) 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에선 딥페이크 범죄 수사와 처벌의 한계,그리고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 등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 : 강보경
디자인 : 기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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