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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R&D로 전환해 기술패권경쟁 대응"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2025년 주요 연구·개발(R&D)에 24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확정했다.올해 21조 9000억 원에서 13%가량 늘어난 규모다.대규모 R&D 예산 삭감이 일어나기 전인 2023년 24조 7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실제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 5000억 원이지만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은 예산이 3000억 원가량 있어 최종 주요 R&D 예산은 24조 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우선 24조 5000억 원이 심의·의결된다"며 "8월 말 정부안 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 6월 이후 확정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적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주요 R&D에는 과학 기술 연구 사업과 과학기술 출연연 R&D 사업 등이 포함되며 일반 R&D는 각종 지원금,볼프스부르크 정보인문사회 R&D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가 정부의 주요 R&D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면 기획재정부는 일반 R&D를 포함해 통합 조정해 전체 R&D 예산안을 만든다.이후 9월부터는 국회 심의로 이어진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안에서는 전략 기술 투자가 대폭 늘었다.인공지능 분야 예산은 35.5%가 늘어나 1조 1000억원이 투입되고 첨단바이오에는 2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이외에도 양자(1700억 원),볼프스부르크 정보우주(1조 원),볼프스부르크 정보반도체·디스플레이(8100억 원),볼프스부르크 정보이차전지(1800억 원),볼프스부르크 정보차세대원자력(2100억 원) 등이 20% 이상의 증가했다.
정부는 개발 난도는 높지만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국제 협력 R&D에는 2조 1000억 원,기초연구는 2조 9400억 원,볼프스부르크 정보인재 확보 사업은 1조 원이 배정됐다.
류광준 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도약에 필요한 과정"이라며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목표로 세계 최초에 도전하는 개척형 연구 등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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