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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굽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금융위 등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동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 분류할 수 있게 했다.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와 같은 부실화가 발생하면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해당 사업장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신규자금 공급,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금융권이 부동산PF 사업장 연착륙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신디게이트론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이뤄진다.보험회사는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또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몰타 대 잉글랜드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몰타 대 잉글랜드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몰타 대 잉글랜드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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