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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뮌헨 슈트트공급 방안 놓고 토론회
“적정가 설정·건설원가 반영
민간 참여 유도해야” 목소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올해 목표치의 4%(신축매입임대)에 불과한 저조한 매입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매입 가격과 건설원가 반영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장은 “2022년 전세 사기 여파로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감하며 서민 주거 사다리가 붕괴했다”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사전 약정으로 매입해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실성 있는 확대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다.지난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기축 주택 155가구,뮌헨 슈트트신축 약정 주택 1426가구 등 모두 1581가구다.이는 LH 올해 매입임대주택 목표치인 3만7000가구(신축매입임대)의 4% 수준이다.남영우 나사렛대 교수는 “매입 방식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에 대한 적정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남 교수는 특히 “적정 매입 가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자는 대부분 민간 부문의 소유자 및 개발자라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무리한 매입 가격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공공 부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건축 중인 주택을 포함해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뮌헨 슈트트매입 가격을 산정할 때 건설공사비를 고려하고 매입 상한가를 폐지하는 등 LH의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다만 이 경우 매입 비용 증가가 LH 수익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남 교수는 “2021년 2.80%였던 공가율이 최근 2.95%로 증가했고 지방 공가율이 4.16%로,뮌헨 슈트트수도권의 1.89%보다 높다”며 “물량 위주의 공급을 개선하고 임대되지 않는 장기 공가 주택은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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