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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
먼저 다음 달부터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한다.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17조 원 규모의 대출을 내주는 게 골자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 대상이다.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p),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로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축구 경기 생중계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에 대한 기술 투자는 15%(중소기업 25%),축구 경기 생중계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축구 경기 생중계직무발명보상금,축구 경기 생중계기술정보비 등을 더할 방침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3천억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한다.2027년까지 재정 2천억 원,산업은행 2천억 원,민간매칭 4천억 원 등으로 조성한다.
R&D 인력양성 등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완료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인데,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개발,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대상이다.
인프라 지원도 추진된다.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지나게 하고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인데,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용인 산단 내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 복선 관로도 구축된다.최상목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도로·용수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면서 "야당의 반도체 특별법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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