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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연속‘작심 발언’
“면책특권 범위 벗어난 부분
위법성에 대해서 법률 검토
민주,사법 방해·절차 방해”
탄핵 대상 오른 박상용 검사
“명예훼손 혐의 이성윤 고소”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을‘직권남용’과‘무고’로 규정하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사했다.지난 2일 기자회견과 4일 월례회의에 이은 3번째 입장 발표로,검사 탄핵의 부당성을 연일 강도 높게 규탄한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벗어난 게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이 입법권을 남용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탄핵안에 들어간 일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또 무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검사 탄핵에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뜻을 밝혔다.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이뤄지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그는 “원칙대로 기존 수사와 재판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행하겠다”며 “죄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필벌이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탄핵안이 부당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을‘한 사람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 규정한 이 총장은 “사법을 방해하고,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바로 의결해서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사 탄핵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탄핵 소추 대상에 이름을 올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박 검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도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전날 내부망에 게시된 이 총장의 입장문에 민주당‘돈봉투 의혹’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댓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수사를 해낸 검사들을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탄핵을 일삼는 입법 권력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지방검찰청 검사도 현재 검사 탄핵의 본질이 “범죄자가 권력자와 결탁하여 수사하던 검사를 교체하려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전 10시 20분 기준 이 총장의 글에는 총 323개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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