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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통령 규탄 야당·시민단체 기자회견 열려
“15번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길을 자초한 결정적 오판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엠폴리 대 인테르시민사회와 야당이 모여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85개 시민단체가 모인‘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 6당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범국민 대회를 열 것을 예고하며‘모이자 7월13일 광화문으로’라고 적힌 펼침막을 국회에 내걸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건 이첩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과 임 전 사단장의 친분 정황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알려지는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경북경찰청의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수사 결과도 많은 시민이 믿지 않는다.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철저히 밝히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지난 8일 경북경찰청이 내놓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는 외려 특검법을 수용해야 할 이유라는 의미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찼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누가 말했느냐”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재의결에 실패하면‘윤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재의결 실패 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수사 외압 진상 규명 특검법’을 발의하겠다.(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15차례나 이어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컸다.이대로 한번 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민주화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의 총횟수(16회)와 같아진다.조지훈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그동안 15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민생을 위한 것이었음에도,엠폴리 대 인테르대통령은 정략적 차원으로만 접근했다”며 “(그 법안들이) 거부권 없이 공포,엠폴리 대 인테르시행됐다면 우리 사회 모습이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다.지난 총선과 130만이 넘는 국회 대통령 탄핵 청원에서 드러난 민심이 대통령 귀엔 들리지 않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은 지난해 7월 구명조끼 없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등을 밝히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엠폴리 대 인테르지난 4일 다시 22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9일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해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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